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정부는 대화의 창구는 열어두되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남북관계!
당장 오는 11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장관급회담의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화의 틀을 깨면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 수 있어 좀 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대화의 틀 속에서 단호한 입장으로 엄정 대처하되 상황의 추이를 봐가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장관급 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북한에 주기로 했던 식량과 비료 등 대북 지원 문제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종석 장관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심인사에게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북 지원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해온 만큼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쌀과 비료의 추가 지원은 유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강경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주석 수석도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북지원은 여러사안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적대 정책을 펼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당장 회담을 단절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간 회담을 한반도 위기관리의 설득 채널로 활용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노리고, 대북지원은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북한을 압박해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냉정하게 외교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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